소방기기제조업체 법인회생 성공사례
수원 회생법원은 소방기기제조업체인 채무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2025년 4월 8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입찰경쟁에 따른 저가입찰, 코로나19로 인한 원부자재값 인상, 인건비 인상 등으로 파산위기에 몰렸던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을 한 좋은 사례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채무자의 회생신청 배경
2003년 법인 설립
채무자회사는 2003년 10월 소방기기 제조판매, 종합방재설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안정적 사업 운영 기간
설립 이후 회사는 소방기기 제조 및 판매 분야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경영 악화의 시작
2017년경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조사 이후, 업계 내 치열한 경쟁으로 수주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의 경영 악화
저가 입찰 경쟁
채무자회사는 어려워진 수주경쟁으로 저가 입찰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마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방방재 시설의 원부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자 경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기존 수주 사업의 손실
코로나19 이전에 채무자회사가 수주한 사업은 상승한 원부자재 가격을 비용에 반영할 수 없어 공사를 진행하고도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인건비 상승과 법인회생
지방에서 진행하던 공사들의 인건비마저 크게 올라 추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채무자회사는 더 이상 상승한 비용과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법인회생을 진행하였다.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1
회생절차 개시일
2023년 12월 12일
2
재무상태(개시 당시)
총자산 557,846천원,
총부채 3,585,705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3,027,859천원 초과
3
기업가치 평가
계속기업가치 1,247,784천원,
청산가치 395,705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852,079천원 초과
시인된 총 채권액
채무자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인정된 채권 종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 당시 보다 보증보험 등의 '미발생구상채권액'이 크게 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1
회생담보권 총액
341,920,000원
담보물에 의해 보장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2

2
회생채권 총액
8,433,403,322원
일반 채권자가 보유한 무담보 채권의 합계

3

3
조세등 채권
527,094,630원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 관련 채무

4

4
총 채권액
9,302,417,952원
회생절차에서 인정된 모든 채권의 합계 금액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대여금채권 변제
A유동화전문(유):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5년) 6월 30일에 전액 현금 변제,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공제조합 변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5년)에 전액 현금 변제, 개시후이자는 연5.7%의 이율 적용하여 제1차연도에 전액 변제
미발생구상채권 처리
대위변제금의 100%를 제1차연도(2025년)에 전액 현금 변제, 제2차연도 이후 대위변제 시 대위변제한 연도의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 출자전환, 35% 현금변제(10년간 분할)
미발생구상채권
대위변제금의 65% 출자전환, 35% 현금변제(10년간 분할)
특수관계인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
조세 등 채권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100% 현금변제(4년간 분할: 10%, 25%, 40%, 25%)
주주의 권리변경
주주 권리변경
기존 40,000주에 대해 출자전환 전 주식병합 없음
출자전환
액면가 1주당 5,000원의 보통주를 1주당 5,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
주식병합
출자전환 후 주식 20주를 1주로 병합(1주 미만 단주는 무상소각)
회생계획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회사운영 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관리인과 직원은 회사의 운영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여 채권자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